여야가 개헌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주말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문서화해 재논의키로 했으나 협의에 진척이 없다.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논의가 시작된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한 야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 개헌안을 들고 오라며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을 향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회동을 가졌다”며 “수도 없이 요구한 협상 테이블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문발차한 것이 첫 회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야당을 향해선 “(각 당이) 개헌안 입장도 없이 대통령 발의안만 비난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로 여당 안을 내놓으라는 야당 주장은 '생트집'이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이미 민주당이 수차례 개헌 의총을 통해 확정한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안은 이미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곧 민주당안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협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도 개헌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자 하면 민주당 자체 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총리추천제를 내각제로 둔갑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며 대화와 소통을 해야함에도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