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펜스와 매트 없이 협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2년 동안 단 한 건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펜스와 매트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펜스와 매트 없이 협동로봇을 이용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정부는 2016년 4월 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를 개정, 로봇 운영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안전매트나 방책 설치가 면제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협동로봇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이었다. 인간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을 제외한 산업용 로봇은 인간 작업자와 격리해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년 동안 국내 협동로봇 규제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협동로봇 관련 국제 통용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보건공단 S마크 인증을 받은 경우 펜스 없이 협동로봇을 사용토록 허가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산업부와 로봇산업진흥원이 새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S마크 제도를 활용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입장 차이가 있어 올해 상반기까지 새 안전기준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합의할 것”이라면서 “두 부처 모두 협동로봇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협동로봇 활용 규제 완화 시점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규제 완화 열쇠를 쥔 고용노동부가 새 기준을 허가할지 미지수다. S마크 활용안처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많은 국내 공장이 펜스 의무화 탓에 협동로봇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한국GM이 올해 초 협동로봇을 한국 공장에 도입하려 했지만 규제 탓에 철수시킨 게 대표 사례다. 세계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니버설로봇에 따르면 전체 제품 50% 이상이 이미 펜스와 매트 없는 환경에 도입됐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지연으로 국내 협동로봇 기업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