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고용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차 지역 대책을 발표했고 2차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 규제 개혁과 함께 추경 편성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6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추가 고용된 청년의 소득세 면제 등 취업 청년의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고용증대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생활 혁신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직면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고, 관광 등 보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청년일자리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개선이 안 보여 큰 걱정”이라며 “기편성 예산에 더 과감한 추가 투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9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며 “(청년일자리 등을 위한 추경 재원을) 신속하고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이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비난하는데 이번 추경은 선거와 무관하며 청년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은 적기를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도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대책, 군산에서 터진 지역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 등 고려할 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협의해 4월 20일 본회의에, 늦어도 5월 1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