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일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은 제외했다.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외교와 국방 등 외치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경제 부문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한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 본질을 훼손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경제민주화 강화 등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본질과 충돌한다며 넣지 않았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국민재산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할 수 없다”며 “반자본주의적, 반기업 정책이 아닌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조항을 삽입했다”고 했다.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로 했다.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 소관 사안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제청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의 검찰·경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도 제한키로 했다. 각 기관이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사면도 제한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가 사면을 심사한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사면권을 행사한다.
한국당은 조만간 협상의 진척 상황을 보고 자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