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2차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가 봄의 힘을 받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실업, 저출산, 구조조정 문제 등은 격차해소나 사회안전망이 있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2차 회의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그동안 2차 대표자회의에 앞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등 안건 논의를 위해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날도 노동계는 서두를 것을, 경영계는 신중할 것을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7차례 실무회의와 4차례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회의에서 50일 정도 시한을 정해놓고 대표자회의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고, 위원회 개편은 법 개정에 따라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로운 대화기구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견 차이가 첨예한 주제는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노사가 공감하는 과제를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 등 개편방안을 비롯해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등 안건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 개편방안을 놓고 실무 단계에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논의사항이 아직 진척되지 않아서 노동현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겁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론을 서둘러 내지 않겠다 했고, 취약한 비조직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지난 1월 서울 에스타워에서 열렸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