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인 운송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등 경제통제를 강화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북한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지도부가 올해 들어 수송사업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 차량 입수 경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 개시 프로세스는 북한에서 본래 위법 행위 없이는 어렵다”며 “조사에는 개인 사업자의 약점을 밝혀내 상납금이나 벌금을 압박하는 것 외에 서서히 운수사업 주도권을 국영기업으로 돌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경제통제는 향후 남북·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경제는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국영기업의 힘이 쇠퇴했으며 중장거리 버스나 트럭 수송 분야는 개인이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신문은 소개했다.
운송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무역 관계자는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노상 검문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소액의 뇌물로 통과할 수 있었다”며 “이번처럼 체계적인 압박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