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금액(2조1561억원)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익률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사실상 주먹구구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3일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일정투자 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은행은 또 국내 전력시장이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차례로 가동되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이라는 점을 들면서 '시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저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가장 큰 에너지 이슈로 부각되면서 발전원가 순서의 급전 방식을 변경할 것이 주문됐다”면서 “또, 과거에는 석탄화력발전이 발전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동률이 유지됐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이 '일정 수익률' 근거로 제시한 정산조정계수 역시 전력거래소 내부 규정에 있는 개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이나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법제화된 개념이 아니란 것이다.
그는 “석탄화력발전 수익을 결정짓는 '총괄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기준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되고 나서 결정된다”면서 “산업은행이 여신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원가와 보장 수익률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착공을 앞둔 삼척화력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인 포스파워㈜와 금융자문 주선계약을 맺고 대출 기관을 모집 중이다. 대출 약정은 올해 6월 체결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