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유무선 양대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을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필수 설비를 상호 개방한다.
SK텔레콤은 유선사업자에 이어 필수 설비 공동 구축에 의무 참여한다. 3층 이상 신축 건물은 필수 설비를 통신사가 공동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설비 공동활용 제도(필수설비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공개하고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제시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필수 설비 공동 활용 및 공동 구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수 설비의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SK텔레콤도 KT의 필수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SK텔레콤 필수 설비(인입 구간)를 개방, KT를 비롯한 유선사업자가 빌려 쓰도록 했다.
의무사업자가 아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개방 대상에 포함돼 필수 설비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로·전주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도 공동 활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축 3년 미만의 설비는 투자 유인을 고려해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5G 망 개별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을 필수 설비 공동 구축 사업자로 추가하고, 구축 대상 신축 건물 기준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5G에서 기지국 설치 수요가 늘 것에 대비했다.
통신사업자는 설비를 공동 구축하고 비용도 공동 부담함으로써 5G 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필수 설비 이용 대가는 도심·비도심 등 공사 환경 차이를 반영,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적정 대가를 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공사·지하철공사·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가로등, 교통구조물 등도 개방하도록 했다.
설비정보제공시스템(FIPS)을 통해 필수 설비 관련 정보를 늘리고 중앙전파관리소에 관리·감독, 분쟁 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42조에 따른 '금지 행위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사후 규제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필수 설비 공동 활용 활성화로 향후 10년 동안 4000억원에서 최고 1조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 개정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으로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5G 망 조기 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의 상용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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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공동구축 제도 개선 방안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