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 패러다임이 시설·병원에서 중심에서 지역사회 체계로 변화한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집단기반건강관리(PHM) 체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50억원을 투입해 25개 지자체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국민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 지역사회에서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뜻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면서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추진단을 신설, 7월까지 로드맵을 도출한다.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150억원을 투입해 25개 지자체를 선도지역으로 선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2020년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4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2021년부터 전국 확산한다.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표준모델, 매뉴얼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대상별 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 중 입소·입원 서비스, 지역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우선 대상자다. 욕구진단, 서비스 적격성 심사, 책임소재,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등 주체별 매뉴얼도 만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지역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되도록 안착시키는 게 목적”이라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과 인프라를 고려해 환경에 맞는 유연한 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는 활발하다. 영국은 지방정부 내 사회서비스국에서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하거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아동 대상으로 포괄적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2012년부터 장애인·노인 대상으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어울려 살도록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2013년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지역 안에서 케어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예산, 인력 등 부족으로 대부분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입원·입소해 관리를 받는다. 환자 삶의 질 하락은 물론 불필요한 입원·입소로 국가 의료비 지출도 상당하다. 커뮤니티케어는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체계 전환에 의미가 있다.
지역 중심 돌봄 패러다임 전환에 고려해야 할 요소도 있다. 돌봄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 서비스 대상자가 상당수다. 지역 사회에 기반한 복지체계인 만큼 1차 의료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질병 예방, 재활 등 '1차 의료'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세영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돌봄과 복지 중심 개념이지만 의료기관과 연계가 필수”라면서 “지역 1차 의료기관과 협의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단위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동시에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1차 의료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략 수립 과정에 ICT를 활용도 검토가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는 특정질환, 지역 등 '집단 기반 건강관리(PHM)' 체계가 확립됐다. ICT를 활용해 집단 인구학적 헬스케어 현상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공동체를 조직, 지역 건강관리를 구현한다. 보건소 등 지역 보건 거점 내 전자의무기록(EMR)인 'PHIS'를 활용하면 ICT로 지역주민 건강상태 이력 등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대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ICT 연관성이 높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전략 수립 과정에서 ICT 활용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