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이 더딘 8개 지역 혁신사업을 지원해 총 6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동대문 일대를 '패션혁신허브'로 조성한다.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을 허가하고, 대구시는 드론 시험비행장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8개 사업을 발굴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주도 혁신투자·일자리 창출로 혁신성장 성과를 전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서울 동대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노후한 기동본부 이전과 연계해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추진했지만 경찰청과 이전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진전이 더뎠다. 정부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하고, 동대문 일대를 패션혁신허브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구시 낙동강 국가하천부지에 드론 시험비행장도 구축한다. 종전에 튜닝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 했지만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 근린친수지구 내 구축 가능한 대체 사업을 추진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을 허용한다. 국내 A사는 데이터센터 확장을 추진했지만 기존 사업계획과 차이로 경기도 허가가 지연됐다. A사가 데이터센터 확장 예정 구역 용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판교 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는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수소차 융복합 충전소 설치 및 특구내 수소연료 판매를 허용한다. 친환경차 충전소가 낮은 수익성으로 확산이 더딘 점을 고려, 국·공유지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마리나업 등을 법령상 관광사업으로 포함해 세액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흡입시술 부산물인 인체지방의 재활용을 허용, 의약품 주요 원료인 콜라겐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종전에 인체지방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폐기처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총 8건 프로젝트를 지원해 6000억원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역에서 원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본사 이전(대구)으로 공실이 된 마포 사옥을 리모델링해 300여개 청년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혁신타운으로 조성한다.
입주기업 대표자는 3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한다. 컨설팅, 시제품 제작, 교육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한다. 국내외 벤처캐피탈 이전·유치로 청년혁신타운 내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최대 3년 보육·지원을 원칙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정부의 환율 주권을 지키며 외국 요구가 아니라 우리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지만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입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