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언급한 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3월 발표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기존 법 의무사항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두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장애인 단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문다는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계부처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4주기인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각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노란색 세월호 리본 배지를 패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며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30여만 개의 다중 이용 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