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8.3%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휴일 유급휴일화 시행에 맞춰 세밀한 실태파악과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 2~3월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하면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도 응답이 62.5%였다.
이들 기업은 2017년 대비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 61.7%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대-중소기업간 차별 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필요성 낮음'(13.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27.4%)하다는 응답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이 발생'(20.0%)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했다. 아울러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