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달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과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각종 정치 이슈에 밀려있어 다음 달 통과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처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청년일자리 대책, 지역지원 대책 추진을 위한 총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각종 정치 이슈가 발생하며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 했다. 사실상 이달 처리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통과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5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연휴와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통과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행이 하반기 집중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경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달 27일, 29일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방문 중에도 김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추경안을 아직 심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늦게 처리되면 내년 본예산과 집행 시기에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추경으로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국회가 추경안은 정치 이슈와 분리해 조속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