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엿새간의 미국방문 일정을 마쳤다. 총 4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신산업·원전 해체 등 에너지 분야 3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한미 FTA 문안 협의에 대한 상당한 진전도 확인했다. 美 상무부와는 첨단산업분야 협력을 위해 대화채널을 정례화하리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23일까지의 백운규 장관 미국 방문 일정에서 양국간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관계에 미래 지향적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방문은 최근 철강제품 관세 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등 통상관계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백 장관은 이번 일정에서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력 틀 마련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 자제 요청 △총 4억달러 對韓 투자유치 △한미 FTA 문안협의 상당한 진전 확인 △對美 아웃리치 진행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율차·배터리·항공우주·5G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산업협력대화' 정례 개최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미주개발은행)IDB, 전자부품연구원-메릴랜드대, 한국수력원자력-아르곤연구소 MOU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원전해체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했다. 최근 급증하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對美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불리한 가용정보(AFA) 남용을 자제할 것과, 철강 232조에 대해 품목예외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슈미트라인 ITC 위원장에게는 세이프가드 중간재심(세탁기: 2019.8.7, 태양광: 2020.2.7 기한)에 대한 공정·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했다. 또, 세탁기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미국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렸다.
FTA와 관련해선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양측간 문안협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백운규 장관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게 될 한미 '산업협력대화'가 첨단산업 분야 협력과 함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간 논의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