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상반기 각 부처가 추진할 세부과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적극적 예산·세제 지원,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현장에서 수렴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관련 의견·과제를 종합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에 회람했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전달한 현장 과제의 추진 현황·계획, 실행에 어떤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기재부에 전달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작년 말 8대 선도사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을 선정하고 기재부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발굴해왔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 1~2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르면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거쳐 세부과제를 확정, 선도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당초 혁신성장 점검회의는 3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등 '빅이슈'에 밀려 아직 명확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는 적극적 예산·세제 지원,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8대 선도사업 과제는 '국민 체감'과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발굴하고 있다.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극적 예산·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 차원에서는 국회 협조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세부과제는 국민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 해결,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발굴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과 신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 제고, 이른 시일 내 혁신성장 점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각 부처는 다음 달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예산요구서에 선도사업 세부계획이 담겨야 내년 예산 반영이 원활하다. 혁신성장 점검회의가 계속 늦어지면 세부계획 확정과 예산요구서 반영이 어려워 예산 지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점검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와대 일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