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남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 공동 합의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조항을 넣는데 최종 합의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문화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 기간 등 구체적 방법론이 향후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갖고 양측의 합의 사항을 담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남과 북은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미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이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명분을 없애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표현은 남과 북 양측의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북미 간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간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감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공동선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의 비핵화' 명문화 여부는 최대 관심사였다. 청와대는 비핵화 조항 포함 여부가 회담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북한 설득에 공을 들였다. 북한도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담길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따랐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북한은 앞서 핵실험 중지 선언으로 핵동결 의지를 내비쳤지만,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개념, 핵폐기 방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게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날 양측 합의로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의 입지도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관련 세부 계획, 방법론과 경제 제제 해제 등의 의제를 놓고 테이블에 앉게 됐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4번 언급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와의 협상을 앞두고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과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앤다는 데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경제 제제와 연동된 의제로 향후 향후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방법, 시기 등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확이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이행에 있어서 논의와 충돌이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아주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