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 보건복지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위해 국 단위 집중형 거버넌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 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담조직은 보건복지 정책과 사업을 총괄한다. 장관이나 차관 직속기구로 신설한다. 국·실별로 분산돼 과 단위로 추진되는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보화기획과는 복지부 정보화 정책 사업 기획을 총괄한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 정책 기획과 운영, 정보 표준화, 시스템 간 연계·통합, 조정을 전담한다. 정보보호과는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 사이버테러·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총괄한다. 정보화담당관,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등도 정보화 정책·사업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정보화정책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다 .
국 단위로 통합하면 과 단위 부서로 개별 추진되는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기획과 추진이 가능하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 단위 집중형 ICT 체계는 보건복지 정책과 사업을 종합 판단해 총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ICT 기획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 부서 간 중복도 최소화한다.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실별 정보화 담당인력이 분산된 현 보건복지 거버넌스 체계에서 ICT 환경변화에 체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ICT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