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그 후]'STEEP'으로 바라본 '한반도 미래전망도'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분야별 도미노식 대변화가 예상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약속했다. 표준시도 통일했다. 한반도가 극적인 해빙기를 맞았다.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종전 선언·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 지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자신문은 윤기영 FnS컨설팅 대표,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어날 미래 변화를 예측했다. STEEP(Societal·Technological·Economic·Environmental·Politic) 방식에 따라 다섯 가지 영역별로 미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미래지도(Futures Wheel)'를 그렸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사회…“갈등 요인 미리 예측해서 최소화해야”

남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나라 획기적인 변화 요인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사회와의 접촉과 이해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 고질적인 사회적 갈등과 진영논리가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또 다른 갈등 여지는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시민 간 문화 차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갈등 요인을 미리 예측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캠패인이나 교육시스템 등을 확대해야 한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분절된 상황에서는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 없었으나, 교류가 빈번해지면 사회적 통합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은 물론이고 통합 속도 조절 등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4차 산업혁명 대응 그림 함께 그리다”

남북간 학술 교류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증가를 비롯해 통신 분야 기술협력이 활기를 띤다. 궁극적으로는 융합적 접근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남북이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가 진전될 것이다. 관련 기반 기술이 확산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운송시스템(ITS).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5G 등 인프라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북한 보건의료시스템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기영 FnS컨설팅 대표는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기대수명도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인구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북한 경제특구 확대로 한반도 시장 매력도 상승”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경제특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 해외공장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리쇼링(Reshoring)' 정책도 전개된다. 국내 일부 한계기업은 시장 확대로 숨통을 틀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연결되면 한반도에 신경제지도를 그릴 수 있다. 한반도 전체 시장의 매력도가 상승하고, 한국에 대한 해외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자원개발 등에 따른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 필요”

비무장지대는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세계적 생태지역이기도 하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생태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과 세계에너지연결(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자원개발 활성화 노력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정치·제도…“국제정치 구도 변화”

향후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남북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한반도에 대한 외부 영향력은 줄고, 경제적 역량이 커질 것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진다.

국제 정치구도도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기존 북·중·러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대립구조는 허물어지고, 다른 조류의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탈자본주의에 대한 사회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김 교수는 “국내 정치도 평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만들어가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재선 가능성 등도 점쳐볼 수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