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지만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면서 “작년 오늘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의 핵심으로 노동문제를 꼽았다.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데 합의했다”면서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했다.
그는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아들딸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