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바꾸고,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연구기관이 장기·공공·대형연구에 집중하도록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 등을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 R&D혁신방안(안)'을 발표한다.
국가 R&D혁신방안은 국가과학기술체계(NIS)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R&D 혁신의 큰 틀을 아우른다. 국가 R&D 방향과 전략을 사람,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한다.
초안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하는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현재의 약 2배인 2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연구비 단절 연구자에게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R&D 사업도 신설한다.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연구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급하는 '생애 기본 연구비' 사업을 신설한다.
공공연구기관이 장기적인 대형 연구에 집중하도록 PBS, 인력운영 방안,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R&D 관리를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재난재해,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R&D 투자를 활성화한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시스템을 만든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방안이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 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선도형 R&D 지원체계 구축 △혁신주체 역량 제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등이 논의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