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미수혜 기업에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또 지원성과 분석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와 졸업제도를 마련한다.
중기부는 조직혁신TF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자체점검해 최근 10년간 25억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무려 468개에 달할 정도로 중복지원이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 중복·편중 지원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자체 점검과 함께 정책자금 집행에 부당하게 개입한 브로커 실태조사도 펼쳐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회사를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증가는 전체 정책책자금 지원기업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연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도 4.69%로 전체 평균(4.3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 부처에서 R&D 자금을 중복해 지원받은 기업도 상당히 많았지만 실제 매출이나 고용 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정부에서 R&D 재정지원을 10회 이상 받은 기업은 107개로 이 가운데 연평균 성장률이 평균 10% 미만인 곳이 54개였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업도 21개나 됐다. 고용증대 실적도 69개 기업이 10% 미만으로 저조했다.
조사를 진행한 조직혁신TF는 관행에 따라 중복지원을 지속하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게 돌아갈 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정책자금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조직혁신TF 위원장은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계속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폐단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려해 정부지원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