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네 바퀴 경제성장론'을 내세웠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주축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밑그림이다. 이를 위해 출범 후 관계부처 조직을 개편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켰다. 중기·벤처 지원 정책이 중기부로 일원화되고 힘이 실렸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기부,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분야별 정책을 아우르는 기능을 맡았다.
청와대 내에 과학기술보좌관실을 만들고, 과기정통부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위탁 운영하게 했다.
이들 조직 및 기능 개편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중기부는 수장 선임에만 반년 넘는 시간을 보냈다. 정식 출범이 늦어진데다 새로운 업무체계 안착이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실현 측면에서 뚜렷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등 개선을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추동력을 키워 정책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4차산업위도 '성과'라고 할만한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당초 계획보다 조직 위상이 낮아지고, 출범시기가 지연된 것도 흠이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 'G2' 간 무역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세이프가드 발동, 철강 관세 인상 등이 쉴새없이 터져나왔다.
결과적으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개정협상 마무리와 철강 관세 면제 등으로 수비에는 성공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주요 국가와 통상 협의채널을 강화하면서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각화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 주력 품목을 서비스·신산업으로 넓혀 2022년까지 '수출 세계 4강'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통상 정책 중심을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