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으로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 없다며 탈퇴 명분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나는 약속하면 지킨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마이크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 소식도 전했다.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포함했음을 또 한번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은 그동안 이란핵협정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절충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10~15년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파기를 공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제재를 90일과 18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한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원유 부문과 중앙은행 거래도 제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으로의 항공기 수출, 이란 금속 거래, 미국 달러를 획득하려는 이란의 어떠한 노력도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참여국인 유럽 동맹국과 이란은 일제히 반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란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면서 “다른 당사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기대한다며 이란 제재 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란도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 선언 직후 “이란은 미국 없이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