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건전성감독·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금감원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기구다. 총 7개 분과에 자문위원 7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개최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원장은 먼저 “금융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금감원이 지향해 나갈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첫 번째 과제로 금융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들었다.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면 견실한 금융감독이 선행과제라는 의미다.
금융회사와 발전적 관계 정립 문제도 들었다. 시장과 원활히 소통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를 예고했다.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영업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은 은행분과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따라서 퇴직연금 활성화, 소득단절 극복 금융상품 개발, 투자자문·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등 전 금융권의 고령화 특화 상품·서비스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공백 보완, 노후대비 보장성보험 등을 확대하고,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와 금융포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이 직면한 리스크요인에 금감원이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