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일본, 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과기·혁신 성장...일자리 늘고 경기는 최고점

'잃어버린 20년'을 지낸 일본이 달라졌다. 일자리는 늘고 기업은 구직자 모시기에 혈안이다. 올해는 지난 1985년 경기동향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래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구조를 주목해야 하는 배경이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경제재생본부장'을 맡아 혁신성장을 추진한 결과다. 민간 지식과 혁신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 산업 혁신을 추진한 아베 정권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예산 집행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성과는 일본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재생본부 위상만 봐도 그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경제재생본부는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각종 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2012년 말 자국 내 경제의 재생을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연계해 만들어진 경제재생본부는 일본 성장전략(아베노믹스) 컨트롤타워다. 기획과 입안,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경제와 재정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민간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총리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내각부에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됐다.

본부장은 아베 총리가 맡는다. 본부장 대리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부본부장은 모테기 경제재생담당대신과 스가 내각관방장관이 담당한다. 본부원은 각 성 대신 등 16명으로 꾸려졌다. 사무국 역할은 내각 관방이 대신한다.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시간과 예산, 결정 등 부차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미래투자전략(이전 일본재흥전략) 등 일본의 미래 경제정책 종합 플랜을 기획하고 입안하는데 거침이 없는 셈이다.

경제재생본부 아래 '미래투자회의' 등 민관 회의체를 설치, 성장분야 자원 배분과 투자 등을 민관과 연계해 구성하는 등 대외 협력에도 충실하다. 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대응과 성공적인 미래 투자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민간과 협력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민관협력 기구로 조직화해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 장관, 대학 총장,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래투자전략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낸 인재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다.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전 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2014년 5월 '중요 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 등장했던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로 개편했다.

과학기술 기본정책 결정과 예산·인재 등 자원배분, 중요 사항의 조사·심의, 대규모 연구개발 및 중요한 연구개발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시 위상은 경제재생본부에 뒤지지 않는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과학기술정책 담당대신과 내각관방장관, 총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6명과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총리 산하 내각에 특임장관 성격의 과학기술정책장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과학기술 성과를 경제부흥과 연결하는 출구 지향의 정책을 운영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