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혁신 성장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한다.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임에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혁신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혁신 성장 관련 조직 신설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청와대 및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혁신 성장 정책을 관장할 전담 조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혁신 성장을 전담할 조직을 수석급으로 할지, 비서관급으로 둘지 등을 놓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청와대가 조직 개편 준비에 나선 가운데 '혁신성장수석'(가칭) 또는 정보통신비서관 신설 등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혁신 성장 원인이 청와대 내에서 정책의 '키'를 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서 공정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에 견줄 만한 '혁신 성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과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은 조직 규모와 위상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혁신 성장 액션 플랜인 범부처 차원 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를 주도할 조직이 없다. 표면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지만 정부 부처 역학 구조 속에서 부처 간 장벽 없이 '수평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정책기획위도 실무선에서 이 같은 논의에 착수했다.
한 정책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혁신 성장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산업 정책을 연계,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에 수석급 직제 편성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 현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크기 때문에 곧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기획위가 이 같은 논의에 나선 것은 지난 정권의 '미래수석' 같은 청와대 컨트롤타워 부재를 실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산업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은 많지만 미래수석을 두고 혁신을 총괄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이를 대체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석급 자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혁신 성장 정책 점검회의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정책 추진 '속도감'을 강조하고 정책 성과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경쟁 국가는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다”면서 “혁신 성장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혁신 성장은 규제 개혁과 사실상 같은 동의어로 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개혁총량제 등이 흐지부지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이를 챙겨 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