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가 넘게 평행선을 이어온 북미 양국 정상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마주 앉는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빅딜 교환'부터 막판 돌발 변수로 인한 '협상 결렬'까지 최선과 최악의 관측이 공존한다. 북미 간 사전 협상이 진척된 것으로 보이지만 6·12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한다.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세기의 이벤트' 북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비핵화 합의 범위와 종전선언, 그리고 회담 결과로 따라오는 북한의 체제보장이다. 이들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첫 단추는 비핵화 담판이 핵심이다. '핵단추'를 놓고 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이미 북미 양국은 상당한 수준의 물밑 접촉을 했다. 비핵화를 놓고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6·12 회담이 벼랑 끝에서 부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한 비핵화(CVID)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은 변수다. 양측이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미국 측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폐기는 물론이고, 연구시설 폐쇄, 핵물질 농축의 원천인 원심분리기 등 생산라인의 완전한 해체 등을 CVID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주장하는 과학적 목적의 위성개발 금지도 요구했다.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지에 따라 회담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유보하고, 대화를 이어가자는 수준으로 회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악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변수로 끝내 열리지 않거나 개최돼도 합의는 결렬될 위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협상 방식이 위험요인이다.
◇'종전선언'
반대로 북미가 비핵화를 놓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종전선언 등을 통해 양측 모두 평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남북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 추진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곧바로 남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달 정전 65돌을 맞이하는 7월 27일을 전후에 상징적 정소인 '판문점'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남북미정상회담으로 직결될지는 판가름하기 이르다. 기대감은 높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체제 보장'
종전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첫 단추가 된다. 종점선언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체제보장을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 나아가 북미 간 정상국가 관계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의 체제보장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도 관심이다. 협약, 혹은 조약 체결 등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체제 보장 틀 속에서 양국 수교 체결, 경제 지원 등의 언급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보장 문제에 “북한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 지원은 “이웃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몫”이라며 거액의 청구서를 예고했다. 협상은 미국이 하지만,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대북 경제지원까지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