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드론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드론산업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이다. 연구개발(R&D)부터 제작, 사업화, 인력양성, 관련 규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뤄, 일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다. 드론 세계시장은 2016년 기준 7조 2000억원에서 2026년 90조 3000억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드론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유제 등 제도를 정비했다.
우리 정부 역시 2026년까지 드론 기술력 세계 5위를 목표로 지난해 드론산업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에서 4000대 가량 수요를 발굴하고 비행시험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론산업은 첨단 소재·부품 개발과 함께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이 갖춰져야 할 융합 시스템산업이다. 우리 현행 법 체계로는 일관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드론법 제정을 추진했다. 입법부 역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드론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심포지엄은 정부와 입법부가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논의하는 행사는 처음이다.
드론산업육성법은 기술개발, 사업화, 제작, 활용 등 드론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내용을 포함한다. 첨단 소재 부품 R&D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인·허가 간소화나 규제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담는다. 인공지능(AI) 관제, 클라우드 등이 결합된 드론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한다.
5G와 AI 등 첨단 기술로 자동 경로를 설정하고 드론 교통을 관리하는 K-드론시스템 개발도 포함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해 드론산업육성법이 담아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제안할 예정이다.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관계자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