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1분위(하위 20%) 가구 특성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1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 분배 악화에 관한 통계가 나오며 정부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음식숙박 업황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급속 진전되고, 업무·사무·비즈니스 등의 온라인화·자동화 확산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위축이 구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으로 대상을 구분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 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을 병행한다.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근본적 경쟁력 강화 지원과 경영부담 완화,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임시일용직 대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보완하고,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감소·분배악화는 상당히 구조적 문제”라며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일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취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꾸준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책 마련과 효과적 집행을 위해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올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단기 과제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세제개편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7차 한국·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와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북한이 참여해야만 비로소 한반도와 대륙의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참여해야만 끊어졌던 한반도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며 러시아의 파이프 가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대륙과 한반도의 전력계통이 연계돼 효율적인 전력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