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 체감·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을 위한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진행해 우수제안 5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두 3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 검토, 2차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안건은 소병걸 씨의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 제안으로,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우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장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장려)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장려) 등도 우수제안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국민공모제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국유림 정책 개선에 반영,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접수된 안건 대부분이 공·사유림 매수, 국유림 매각·매수 등 이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