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에 민감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저숙련 노동 직군에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직업분포,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0.71% 포인트 감소되는 등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성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 고용 비중이 11.15% 포인트 가량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근로시간 비중에도 고용 비중과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15.5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데, 만일 이 계획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동화는 종내 사회적 후생을 후퇴시키며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도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킨다”면서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숙력 노동자 직종 전환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하거나, 노동지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