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반응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 역할에 국민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행정의 미래'라는 글을 직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 장관은 남북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로 가는 길에 행정부 일하는 방식 진전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안보 리스크가 줄면서 동북아 주변국 간 역할 관계가 달라진다”면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국민 의식을 바꾼다”면서 “국가에 대한 일방 충성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존재 목적이라는 주권재민 원리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에 맞춰 행정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전에 없던 문제도 새로 생기고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 대책을 요구하지 않던 것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민은 정부 책임의 한계가 더 넓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에는 10리까지만 같이 가줘도 됐다면 이제는 100리, 200리를 가야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다 했다고 국민이 평가하는 시대다. 그는 “더 이상 '규정상 안 된다, 법이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고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는 능력도 있고 권한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선이 나타나면 어느 부처가 나가서 맡아야 할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최근 여성화장실 '몰카' 문제에 행안부가 적극 나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책임이 커지는 걸 두려워 말라”면서 “그만큼 권한이 커지고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했다. 내년 2월엔 세종으로 모두 이전한다. 포항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재난 수습부터 자치분권 로드맵, 정부혁신 계획 등 국정과제 수행에 바빴다. 소방관을 국가직화 해 소방청 위상을 높였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