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출구조 혁신에 나선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지출혁신 1.0)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단계 지출구조 혁신(지출혁신 2.0)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토대”라며 “기존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책 중점을 전환하겠다”며 “재정지원과 관련 규제개혁의 연계 등으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 찾아내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행적으로 지속돼 개선이 긴요하지만 부처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 재정당국이 운영하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