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가 53조7000억원 흑자를 달성,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2016년보다 44조1000억원(4.1%) 증가했다.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2016년 723조3000억원에 비해 38조원(5.3%)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 규모가 지출 증가 규모를 넘어서면서 공공부문 수지 흑자(53조7000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됐다.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공공부문 손익계산서다. 한은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모든 공기업을 포괄해 보여준다.
이로써 공공부문은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2014년 17조4000억원, 2015년 32조9000억원, 2016년 47조7000억원에 이어 흑자폭도 확대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낸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흑자폭이 커진 데는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 증가 영향이 컸다.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었다.
주체별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수입은 610조2000억원으로 전년(568조7000억원)에 비해 7.3%(41조5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조세는 27조9000억원 늘어난 348조6000억원, 사회부담금은 7조1000억원 늘어난 143조6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부담금 수입도 계속 커지고 있다. 총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이로써 일반정부 흑자는 48조7000억원에 달했다. 전년(39조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적자 폭은 축소됐고 지방정부 흑자 폭은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은 흑자 폭은 소폭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적자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총수입이 복지와 투자지출 등 총지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험 지출이 늘며 흑자 규모가 43조1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