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제1호 안건으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으로 토의하면서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간 대졸이상 인력은 75만 명이 초과 공급되고, 고졸인력은 113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선취업-후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후,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추세인데다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의존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