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구개발(R&D) 분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4월 기준, 전체 R&D 분야 종사자는 39만명이다. 이 가운데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종업원 300인 이상 대상기관 종사자는 약 16만명이다.
과기정통부 TF는 연구 및 연구지원 인력별 노동시간, 노동형태, 기관별 인력관리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슈별로 고용노동부, 노무사 등의 객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근로시간, 근로형태, 인력관리 현황(출연연) 등 모니터링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선해 생산성을 제고한 사례 등 모범 대응기관 사례를 발굴, 공유한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개선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에 건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45시간 내외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나, 신제품 개발 등 연장근무가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이에 따른 R&D 기간 지연, 숙련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출연(연)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의 특성 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특정 기간에 52시간을 초과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TF를 통해 연구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경우 R&D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