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집행 성장세가 둔화됐다. 중소기업 R&D 집행 규모는 매년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정반대 추세를 이어갔다. 지방 R&D 집행액은 처음으로 수도권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1280개 과제 예산 집행,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2017년도 국가R&D 집행규모는 19조 3927억원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5%, 정부 R&D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에 못 미치는 수치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35.0%), 산업부(16.1%), 방사청(14.1%), 교육부(8.9%), 중기부(6.1%)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집행액은 2016년 9470억원에서 지난해 1조 1787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2013년 2조 8535억원에서 지난해 4조 119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같은 기간 8608억원에서 4192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 5조4000억원(40.0%), 응용연구 3조원(22.3%), 개발연구 5조1000억원(37.8%)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지난해 1조2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9% 늘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정부가 연구 주제나 범위를 지정해준 것이 아니라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해 연구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집행 비중을 역전했다. 지방(대전 제외) 36.0%(6조9000억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5.1%(6조7000억원), 대전 28.9%(5조5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6.0%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연평균 4.6%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감소했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546명으로 전년대비 15.0% 늘었다. 전년대비 과제 수 증가율(11.8%)의 1.3배로 동일한 연구자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돌아갔다는 의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