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구사업, 혁신성장동력 투자에 과기분야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 전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연계, 수립·이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제4차 과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과기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와 성과 달성을 위해 전략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난해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매년 2520억원씩 증액해야 한다. 올해는 1600억원 늘리는데 그쳤다.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당초 계획한 연간 증액분 대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핵심 과제에 예산을 우선 배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과기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과기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기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는 94개다.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의 예산근거가 된다.
단일부처가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 정책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중장기계획이 부처 간 벽을 넘어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따라 향후 과기 중장기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기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신규계획을 수립하는 부처는 기존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계획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운용 과정에서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동시에 중장기계획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관련계획을 찾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에 '과기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해 시행계획에 지속 반영하고, 매년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여 연동계획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