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벗어난 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할 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6월에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27일 일몰된다. 일몰 연장을 위해 27일 이전에 국회가 결정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앞서 수개월에 걸친 국회 공전으로 합산 규제 일몰 또는 연장에 대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한이 임박, 일몰이 확실시된다.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에 따라 특수관계사 가입자를 합산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3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지분·주식 인수 제한을 없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초에 시행됐다. 3분의 1 소유 규제가 사라지면서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지분을 33% 이상 인수할 수 있게 됐다.
합산 규제 일몰과 지분 소유 규제 철폐가 맞물리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산 규제 일몰에 앞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복수의 케이블TV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직접 인수 또는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통한 우회 인수도 가능하다.
통신사와 케이블TV 간 합종연횡으로 2016년에 중단된 케이블TV 구조 개편이 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합산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가입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IPTV와 케이블TV 모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기 때문이다.
단일 사업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KT 618만(20%), SK브로드밴드 415만(13.4%), LG유플러스 329만(10.6%)이다.
합산 규제 일몰 이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국내 진출 등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 관점에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 전문가는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방송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칸막이 규제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면서 “OTT는 풀고 유료방송만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