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법망에 포함하고 신산업과 신기술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논의를 나눴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규제시스템 문제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제품과 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에서 시작해 점차 포괄적 분야로 확대 △분야에 따라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 시행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쌍방향 소통과 피드백·지역 단위 등 일원적 창구 마련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RDP)을 활용한 생성 데이터 관리 △주변국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중앙회는 토론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미니페이퍼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