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일반공공행정

여권 확인(자료: 전자신문DB)

비행기 표 예매까지 했다가 여권이 만료된 것을 뒤늦게 알아 휴가를 망친 사례를 종종 접한다. 8월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 주간 최대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노동자가 일하는 최대 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되도록 최장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이 줄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육아 장면(자료: 전자신문DB)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인상된다. 7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달 17일부터는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사람은 최고 5억원 포상금을 받는다. 또 7월 18일부터는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중소·벤처 기업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행정조사,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문서24' 서비스가 정부 업무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용역, 비영리법인, 육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7개 업무만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 제출이 가능했다.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9월부터는 전 업무 영역에 적용한다. 또 국민, 행정기관 양방향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하반기 일방공공행정 분야 달라지는 것들(자료: 기획재정부)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