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착시키기 위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합업종 지정 시 업종의 발전 방안과 해제 시 연착륙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발표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지정·해제·심의 기준 등 세부지표 발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사회·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경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관련 특별법 통과에 따라 도입됐다.
보고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정착하려면 제도 설계 측면에서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 해제 시 연착륙 방안, 제도 발전 방안, 개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지방자치단체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위가 업종 간 융합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를 두고 제기된 각종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후속 제도로서 두 제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별도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업종지정·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도 플랫폼으로서의 동반성장위원회 활용 △대중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등도 촉구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