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이 32개 주요 기업군에 대한 핵심 규제 애로를 데이터베이스(DB)화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3일 기업군별 규제애로 DB이자 기업참여 창구인 '규제장터1번가'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기업군별로 간담회·현장방문을 실시해 1차 제공 과제 421건을 담았다.
업종별, 업태별, 산업별, 부처별로 규제를 분류했다. 규제 혁신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금액으로 보여준다. 규제 애로 건수나 참여 규모 등을 수치화해 비교할 수 있다.
각 규제별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산업 현장 주체가 직접 빠진 부분을 건의해서 내용 추가도 가능하다.
박 옴부즈만은 “다양한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 왔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혁노력 대비 성과효율성이 떨어졌다”면서 “이를 DB화함으로써 기업 참여와 규제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봤다. 이에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 IT, 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현장소통(전년동기대비 273.7%)을 71회 실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후 100여일 기간은 현장 이해를 높이고 옴부즈만 조직을 재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며 “주요 과제에 대한 사전 진단 후 유관기관 합동 현장방문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 정비 애로사항 해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주봉 제4대 옴부즈만은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에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26일까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