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을 수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장관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우리에게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을, 원산지 분야에서 일부 품목의 기준 완화 등을 합의했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정상회담 계기에 조기성과 패키지를 타결했다.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교역 잠재력을 키워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에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정부간 MOU 2건, 기관간 MOU 4건, 기업간 MOU 2건을 체결해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와 경제협력 외연을 확대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도 상공부〃과학기술부와 미래비전전략그룹 MOU를 체결하여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해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AI, 자율중행 등 향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공동 기술협력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인도 상공부와 '무역구제 협의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인도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간 교역 확대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번 MOU는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수입 규제 완화와 양국 교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도 산업고도화, 스타트업, 경제협력, 기술협력 분야에 걸쳐 총 4건의 MOU(KOTRA 3건, 한국전력 1건)를 체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