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서둘러 설립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산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수도권에는 전 국민 50%가 거주한다. 지역 출퇴근 인구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든다. 평균 출퇴근 시간은 OECD 평균 3배인 90분에 이르는 등 교통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김현미 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광역 교통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설립의 가장 큰 관건이다.
이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준공영제를 확대해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열자는 데 합의했다. 복합환승센터에 수소 충전소와 정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소 버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설립돼면 버스 운영에도 중앙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투자비용이 높은 버스 충전소 설치 지원도 가능하다.
주행거리가 전기차보다 긴 수소버스를 도입하면 환승센터나 버스 차고지 정도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수소 버스와 충전 시설 확대를 통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바라봤다. 대도시권 광역청 설립과 함께 수소버스 도입과 수소충전소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키로 했다.
주거 환경 개선 논의도 했다.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도 앞으로 더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