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세계 최초 법 시행 무색...공공 클라우드 더딘 확산

2015년 9월, 세계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시행됐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세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했다. 2015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률이 예상될 만큼 고성장 산업이었다. 미국, 영국은 '클라우드 우선 정책' 'G-클라우드 플랜' 등을 정부 주도로 시행하며 공공이 클라우드 선도 도입에 앞장섰다. 가장 먼저(2010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미국은 5년 만인 2015년 미 연방정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42%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도 해외 클라우드 물결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별도 법안을 마련,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해외 주요 국가와 기업은 한국이 별도 법안까지 마련하며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5년 0%에서 2018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법 시행 후 3년 지났다. 업계는 정부가 별도 법 제정으로 공공 클라우드 확산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단계적 확대, 공공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 등 법 시행 당시 내세웠던 목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2018년 7월 기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22.4%다. 2016년 4.5% 수준보다 증가했지만 지난해 19.4%에 비하면 올 상반기 공공 민간 클라우드 도입 상승세는 꺾였다. 올해 목표치 40%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현재 공공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에만 국한됐다. 정부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상 공공은 공공기관에 국한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공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국내 공공 시장은 공공기관에만 국한한 일부 시장에 불과하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클라우드 사업을 일부 시도하지만 시범 사업에 그치거나 내부 클라우드 구축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부처와 지역별 지자체가 움직여야 공공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일부 공공 프로젝트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클라우드 사업체가 뛰어들다보니 소모적 경쟁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공공의 민간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까지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IP 트래픽은 1.35%로 세계(86.4%)에 비해 크게 뒤처졌고 클라우드 도입도 3.3%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면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공공 클라우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우주항공국(NASA) 등 국가 보안 핵심 부처가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 이용한다. CIA는 내부 주요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수집, 보관, 분석한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공공부문 행사에 참석한 미 공공 담당자는 “클라우드 보안이 온프레미스(기존 내부 시스템)보다 강하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믿음을 내비쳤다. 2010년부터 8년간 클라우드 사업자와 공공 담당자가 쌓아온 신뢰를 나타냈다.

업계는 국내도 공공 담당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믿고 사용하도록 보안 인증 등을 홍보하고 신뢰를 쌓아야한다고 조언한다. 클라우드를 선도 도입하면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폭은 많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도입을 망설이는 공공이 많다”면서 “정부가 대형 선도 프로젝트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먼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