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실무자를 소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본격적인 통화긴축,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로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1.11%에서 올해 3월 말 1.13%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0.23%에서 0.25%로 늘었다.
이에 국민·우리·기업·산업·신한·하나·농협·광주은행 관계자 20여 명은 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금융위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동산담보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기업대출 여신담당 부장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담보가치 평가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이 신속하게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참석자들은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장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담당 부장들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 한 은행은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은 본부 승인 후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신규 여신 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했고, 이중 35%가 승인이 거절됐다.
국가유공자대출 등 정책 목적 대출의 DSR 적용 제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 등의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명확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신용대출 대부분이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 생활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권별 기업,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