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 대표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개최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다. 동 공청회에서는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 국과 업계 다수의 반대의사 표명이 있었다.
미국측은 자동차제조업연맹(AAM),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전미제조협회(NAM),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등이 참석했다. 각국 정부측은 EU(대사), 멕시코(대사), 캐나다(부대사), 캐나다-온타리오정부(장관), 터키(선임참사관), 일본(부대사), 한국(차관보), 말레이시아(경제공사), 남아공(대사), 대만(경제문화대표부)가 참석했다. 업계 참석자는 현대차, LG전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일본자동차산업협회, 독일자동차산업협회, 중국상공회의소 등이다.
반대측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특히 동맹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국 자동차산업 및 전반적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글로벌 소싱이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측은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으로 미 노동자 임금 저하 및 일자리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바, 대상별 차별화된 조치 필요(UAW)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측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입장을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임과 함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언급하고 232조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된 점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이 100억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피력했다.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 판매직원 조셉 보일(Joseph Boyle)은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 내 건설 중이고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정부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美 국가 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미국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일자리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며 동 232조 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 계기로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하여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