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셧다운'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도 담배처럼 포장지나 설명서에 유해성을 고지해야 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이르면 내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2조의 8항에 청소년이용제한서비스를 신설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시간에 전기통신역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제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가입·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물론 신고내용과 다르면 안 된다. 이용자 신청 없이 임의로 청소년이용제한서비스를 설정해도 안 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장기사용에 따른 유해성 고지도 의무화된다. 청소년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내용이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의원 측은 “일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특정 시간에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 시간에 데이터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요금제가 오히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T '주말엔 팅' 요금제는 말 그대로 주말에 데이터를 더 준다. 4만1000원짜리 주말엔 팅3.0G 기준으로 토요일 0시~일요일 24시까지 매일 1GB를 제공한다. 사용량이 이를 넘어서면 속도를 줄여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KT 'Y24 요금제'는 매일 3시간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 24세 이하만 가입 가능하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