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던 맥주 종량세 전환이 무산되는 분위기에 수제 맥주 업계가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效益)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종량세 체계와 관련해 '만원에 4캔'이 사라진다는 것과 증세 프레임으로 흘러가며 소비자 오해가 생겨 종량세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협회는 “현재 종량세 논란이 '만원에 4캔'이라는 프레임에 집중돼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산맥주 맛없어서 수입맥주 먹는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에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판매하게 만드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OECD 35개국 중 31개국은 맥주에 대해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4개국(우리나라, 칠레, 멕시코, 터키)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를 도입함으로써 탈세요인 및 과세행정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품질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종량세로 전환돼도 가격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됐던 저가 맥주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가의 맥주들은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한 수제맥주들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종량세 전환으로 더욱 품질 좋은 맥주를 '만원에 4캔'에 팔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여야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연관된다”며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멈추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 집중하여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